사실혼 관계가 끝났을 때 재산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사실혼이 해소된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법적 절차와 준비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법적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 절차, 준비서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온 상태를 말합니다.
법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혼인관계에 준해 재산분할을 허용합니다.
중요한 요건으로는 함께 거주하며 경제적 공동체로 살아온 흔적,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식된 점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 동거가 아닌, 실질적 혼인생활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 청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청구 시기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 절차 단계 | 주요 내용 |
|---|---|
| 1단계 | 사실혼 관계 및 해소 사실 입증 |
| 2단계 | 협의 통한 분할 시도 |
| 3단계 | 협의 결렬 시 가사소송 제기 |
| 4단계 | 재산범위·기여도 심리 후 판결 |
사실혼 관계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법원이 사실혼을 인정하려면 다양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요 증거 유형입니다.
| 입증자료 유형 | 구체적 예시 |
|---|---|
| 공동생활 증거 | 공동 임대차 계약서, 공과금 명의 공동 사용 등 |
| 부부 인식 증거 | 가족사진, 주변인의 증언, SNS 기록 등 |
| 경제적 공동체 증거 | 공동 통장 사용 내역, 생활비 분담 관련 자료 등 |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 형성한 재산만 분할 대상입니다.
사전에 형성된 개인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제외됩니다.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지며,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득 기여
- 육아·가사노동
- 재산 형성 관여 정도
일반적으로는 5:5에서 7:3 비율로 조정됩니다.
재산 내역은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나요?
재산분할 청구서에는 다음 항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사실혼 관계 및 해소 경위 | 기간, 동거 시작과 종료일 등 |
| 분할 대상 재산 내역 |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부채 등 |
| 기여도 설명 | 수입,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기여 정도 |
| 증빙자료 목록 | 통장 사본,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첨부 |
법률대리인을 꼭 선임해야 하나요?
소액 재산 분할이나 당사자 간 협의가 가능한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부인하거나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법적 대처가 필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복잡한 재산분석, 법적 논리 정리, 증거 수집 등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로 본 재산분할 쟁점
“”1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A씨는 직장에 다니며 생계를 책임졌고,
B씨는 자녀 양육과 가사에 전념했습니다.
이후 관계가 해소되자 A씨는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는 본인 소유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B씨의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 분할을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기여 외에도 가사노동 역시 재산형성 기여로 인정됩니다.
재산분할 외 다른 청구도 가능한가요?
사실혼 해소 시 다음과 같은 청구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종류 | 설명 |
|---|---|
| 위자료 청구 | 일방의 부당한 파기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 |
| 양육비 청구 |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 책임 분담 요청 |
| 부당이득반환청구 |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단, 모든 청구는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3년 이내로 시효가 정해져 있어
빠른 상담과 대응이 필수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민감한 사안입니다.
법적 기준과 절차를 숙지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재산분할 #가사소송절차 #재산분할청구소 #사실혼입증 #공동재산정리 #법률상담
사실혼, 재산분할, 법원청구, 민사소송, 가족관계